- 납세편의제도의 탄력적 운용으로 인천세관 세수 회복세 뚜렷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의 세수상황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금년 5월말 현재 인천세관이 징수한 세액은 28,221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인천세관이 징수한 28,884억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달성한 실적(△2.3%)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말 기준의 세수실적(2,718억원)은 전년도 동기대비(5,795억원) 무려 53%가 줄은 바 있으나, 2월말(5,982억원)에는 전년(10,874억원)에 비해 45%, 3월말(13,477억원)에는 23% 수준(전년 17,385억원)까지 점차 그 감소폭이 좁혀들다가 5월말들어 현저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세관 월별 징수실적
(억원, %)
|
월별 |
2008년 |
2009년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1 |
5,795 |
2,718 |
△53 |
|
2 |
10,874 |
5,982 |
△45 |
|
3 |
17,485 |
13,477 |
△22.9 |
|
4 |
23,729 |
21,747 |
△8.4 |
|
5 |
28,884 |
28,221 |
△2.3 |
인천세관은 이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악화 등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납부를 승인해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급박한 자금압박으로부터 벗어난 기업들이 서서히 여유를 찾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은 “아직도 수입 통관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여전히 감소(5월말 기준 ‘09년 14,070백만원, ’08년 21,121백만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업의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편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업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수입통관실적(누계)
(백만불)
|
월별 |
2008년 |
2009년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1 |
4,309 |
3,426 |
△20.5 |
|
2 |
8,019 |
6,048 |
△24.6 |
|
3 |
12,378 |
8,910 |
△28.0 |
|
4 |
17,041 |
11,474 |
△32.7 |
|
5 |
21,121 |
14,070 |
△3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