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설치 희망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Self-Check 시스템 무료 배포 -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기업 스스로 수출입 오류사항을 사전에 체크하여 사후 세금추징이나 처벌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본부세관은(세관장 김도열)은 5월 29일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자율심사업체를 대상으로 세관에서 자체 개발한 「기업 Self-Check 시스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기업체의 자율적인 심사 역량이 요구되는 수출입업체가 세관시각과 같은 위치에서 사전에 수출입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세관통관 후 추징이나 처벌을 염려하던 무역업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Self-Check 시스템 : 세관에서 운영하는 기업심사전 정보분석시스템을 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변형한 시스템. 기업은 세관의 시각에서 통관전․후 기업 스스로 신고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사후심사에 따른 오류적발을 방지할 수 있음.

 이 날 설명회에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설치의사를 표명한,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관내 자율심사업체 대다수가 참석하였으며, 구축 취지 및 업체 지원방안, 주요기능, 사용방법 등에 대해 인천세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업체 의견을 개진하였다.

 「기업 Self-Check 시스템」은 ‘기업현황’, ‘수입실적', '수출실적’, ‘환급실적’, ‘외환실적’ 등 기초자료 항목과 ‘세액관련 오류사례’, ‘통관적법성 유의사항’, ‘자율점검 자료’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기초 자료를 ‘세액관련 오류사례’ 및 ‘통관적법성 유의사항’ 메뉴에서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동 시스템은 통관전후 통관적법성 체크를 통해 오류사항을 방지․치유함으로써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사후심사에 따른 추징을 최소화 하며, 업체 자율관리 체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천본부세관은 예상하고 있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모기업체 담당자는 「기업 Self-Check 시스템」을 대국민 서비스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동 시스템 활용으로 통관 오류가 대폭 감소됨으로써 법규준수도가 향상되고, 세관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손실이 대폭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였다.

 설명회 개최전, 인천본부세관은 동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09.5.7~15(9일간) 관내 자율심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Self-Check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많은 업체들이 「기업 Self-Check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설문 회신업체의 90%가 세관에서 제공하는 동 시스템 설치를 희망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향후「기업 Self-Check 시스템」설치희망업체에 한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