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변명입니다.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 규정에 있는 회의록도 없어
◈ 시민사회단체 ? 전문가가 포함하는 공동조사 필요

 임대형 민자 사업 학교에 대한 부실시공 및 관리 예산낭비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BTL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고 한다.

 인천시 교육청은 해명을 통해 뛰어난 설계 및 시공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일부 학교 시설은 부실시공이 아니라 일상적인 시설물 하자이며 부정?부패의 온상지 라는 지적은 비약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시설물 하자’ ‘뛰어난 설계’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곳곳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균열이나 방수 시멘트는 일상적인 하자(?)라고 치부해도 협약에 설치되어야 할 강당시설물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가?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급식실에 녹슨 튀김솥과 만능 조리기등 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협약서에 명시된 ‘롤스크린, 빔 프로젝트, 창문 암막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교육청이 추경 요청’ 그 시작이다.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교육청이 시공사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시공사를 돕겠다고 나선 꼴이지 않은가. 예산 낭비의혹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BTL 학교에서 여러 군데 누락 시공이 있었는데도 준공승인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협약-설계-시공-감리-준공 승인까지 도대체 교육청과 전문가들은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가? 시공사, 감리업체, 교육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13명의 BTL 성과평가위원가운데 관계자 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추천한 사람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돈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 성과를 평가해 돈을 받는 것과  BTL사업의 모든 학교가 A등급을 받았다는 점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과 평가위 구성 및 운영요령’에 회의록 작성과 위원 서명을 의무화 했으나 각 성과 평가위원회에서는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설명할 지 궁금하다.

 또한 ‘민간 사업자와 학교간의 관리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임대료와 관리비 책정은 정당한가? ’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BTL 사업은 정부의 학교건립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으로 빚은 내서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20년 동안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로 나누어 빚을 갚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약 20조원, 인천의 경우 향후 20년간 약 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후대에게 부담지우는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인천의 경우 약 1042억원이 줄어든다는 점에 있어 더욱 신중한 행정을 집행해야할 교육청에서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약’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청이 스스로 밝힌 “정확한 조사와 객관적인 결론 없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이 진정이라면 이제 교육청이 할 일은 시민 사회 단체를 포함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동 조사를 진행할 의지와 공동 조사를 진행할 팀을 꾸리면 된다. 공동조사를 통해 BTL 사업 전반에 걸친 검토와 검증이 교육청에 대한 의혹을 씻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