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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Incheon Business Care(IBC) 프로젝트 추진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인천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Incheon Business Care(IBC)프로젝트」를 수립하여 ‘09. 4. 2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인천항 이용기업의 물류비 절감,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 및 기업편의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물류․통관 및 심사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하여 33대 과제로 구성하였다.
인천항 이용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시행중인 LCL화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의 실효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리베이트 없는 모범 포워더 및 보세창고를 선정하고 화주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 기업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여러 명의 화주 물품을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입한 소량화물
인천항의 국제물류 이용 활성화를 위해 LME화물 등의 보세구역 반출입․보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금년 8월부터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시물품 반출입 및 외국 참여기업 등에 대한 통관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LME :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의 약자로 시카고상품거래소와 함께 세계 양대 원자재 시장중 하나
* 인천항 LME화물 반입 : ‘08년 전체 약 7만 4천톤 → ’09년 1/4분기 약 4만 7천톤
인천항을 통한 수출화물 취급실적이 우수한 수출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 수출 및 물동량 유치실적에 따라 총 9억원의 금전적인센티브를 제공(인천항만공사와 공동)하고, 검사비율 하향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수출입화물의 입항에서 반출완료시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여러 기관과 관련된 물류지체요인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인천항만공사, 물류협회 등 물류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해소하기로 하였다.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하목록 공휴일 심사제’를 도입하여 토요일이나 주중 공휴일에도 적하목록을 심사하고, 긴급화물은 근무시간이 끝난 야간에도 검사함으로써 신속한 물류처리와 기업의 생산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출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노트북을 이용하여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수출신고 처리로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기침체,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FTA 특혜관세 적용가능 여부, 창고보관료․운송료 등 물류비 절감방안을 미리 알려주는 ‘Pre-Care 코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해외이사자가 이사화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사화물의 장치장 반입여부를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편의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 수업업체나 및 물가안정화품목(52개)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최대 6개월까지, 원재료 등 수입 후 제조․가공 수출업체는 최대 1년까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신용담보업체 중 체납이력 등이 없는 성실기업 및 종합인증우수업체(AEO)는 환율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신용담보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납부세액의 최대 150%까지 신용한도액을 증액(현재 130%)해 주기로 하였다.
수출실적이 있어도 환급신청이 없는 관내 업체(892개중 245개사 우선 선정)를 대상으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간이정액환급업체(256개사)를 대상으로 자동환급업체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효율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대학교수, 수출입 및 물류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김도열 인천본부세관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친화적인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IBC프로젝트 추진으로, 연간 약 2,180억원 상당의 인천항 이용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약 2조5천억원 상당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