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원 연령아동 대비 공립유치원 절대 부족(6.7%)
♣ 오히려 적극적인 예산 인력 배치 시급

 최근 시정 질의에 의하면 “5~6년 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유치원이 남아도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이들은 1천여명이 줄었는데 교사수가 90명이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출산 기조로 줄어드는 아동수를 고려하여 공립유치원과 교사수를 조정하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공립 사립간 수업료 격차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교육청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2009년 인천시의 공립유치원생은 3만462명으로 지난해(3만1천368명) 대비 906명이 감소했다는 점. 공립유치원은 오는 2011년까지 20여 곳이 신설 및 증설된다는 점. 2009년 교원수는 1천794명으로 지난해(1천704명) 대비 90명이 증가했다는 점. 유치원을 위한 462억원의 교육예산 중 90억원 가량이 공립유치원 공사비로 쓰였다 점 등을 들고 있다.

 근거로 들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견 타당한 듯 보이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지난해 만 3세 - 5세 아동 7만 7천 848명 가운데 공립 사립 구별하지 않고 유치원에 취원한 아동은 약 3만 1천여명으로 전체 40.3%정도이며 이중에 공립유치원에 취원한 아동은 전체아동 대비 6.7%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 만 3내지 5세 아동의 10명중 6명 정도가 보육시설에 있거나 유아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복지국가의 예를 들지 않아도 유치원에 다녀야할 어린이의 6.7%만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면 오히려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을 탓하고 의지 부족을 지적해야 하지 않은가?

 저출산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국가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현실이 저출산 원인의 하나라면 적어도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녀들을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인 것이다.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복(公僕)이라면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이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절대 부족하여 문제인 것이다. 부족하여 문제인 것을 많다고 하니 할 말을 잃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