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 캐릭터 등 저작권침해밀수조직 검거

- 인기드라마 출연탤런트, 원더걸스, 동방신기 등 인기가수 캐릭터 무단제작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3.13일 중국 현지공장에서 국내 인기드라마와 손오공 등 국내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캐릭터 완구 약 800만점, 정품시가 약 50억원 상당품을 무단 제작한 후, 세관에는 정상 완구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현○○(남,50세)등 2명을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그 중 국내 통관 및 배송 담당 윤○○을 3.15일 김해공항에서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씨로부터 밀수입된 저작권침해물품을 구입하여 전국에 판매한 유통조직을 확인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흥행에 성공한 대부분의 드라마 캐릭터 등은 드라마 제작자가 다른 사람의 상표권 취득을 막기 위해 드라마 방영과 함께 직접 상표를 출원해 등록하는 경향이 있는데 '꽃보다 남자‘는 이미 만화와 일본드라마 등을 통해 인기가 예감되면서 국내드라마 방영 전부터 출원을 하고서도 국내 저작권자가 아직까지 관련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중국 이우시에 현지생산 공장을 차려놓고 제품기획, 광고, 수정, 주문, 생산, 통관, 국내유통 등 단계별 점조직형태의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드라마 종영과 함께 일본으로 수출될 것에 대비하여 일본지역판매망까지 구축 중에 있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동방신기’, ‘빅뱅’, ‘원더걸스’ 등 유명가수 사진을 이용한 뺏지를 임의로 제작함은 물론 저작권자인 손오공, 대원동화, 포캣몬, 에리트 등의 허락  없이 도라에몽, 포겟몬카드, 꽃보다 남자 스티커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무단 제작하여 국내 유통조직에 판매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세관에서는 이번에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은 총 195종, 800만점으로 수십억원대의 저작권료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저작권자가 캐릭터 등을 제작하여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 외화수익까지 합하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에 도피중인 현씨 등을 설득하여 자진 입국토록 종용하는 한편  더 이상의 저작권침해물품이 밀수입되지 않도록 중국에서 수입되는 완구류 등에 대한 검사강화는 물론 우범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