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 납품, 향응제공 규탄’  인천 학교 급식 시민 모임 기자회견문

  인천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가짜한우 납품에 이은, 향응제공과 시 한우급식 지원 사업 흔들기까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인천지역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육우를 속여 가짜한우를 납품한 업자가 버젓이 해당 교육청 교육장, 과장이 참석하는 회식자리에 참여하고 식대와 술값까지 지급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러한 향응을 받은 남부교육청 배상만 교육장은 교육당국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철저한 반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음에 주목하며, 이번에야 말로 이러한 납품업자의 로비와 불량 식재료 납품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먼저, 인천시 교육청은 향응제공 관련하여 감사를 통하여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배상만 남부교육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인사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가짜한우 납품 관련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 교육청은 말로만 청렴도를 높이자고 외치지 말고, 이번 문제를 한 치의 의혹이 없이 해결하는 실천을 통해 가장 낮은 청렴도 오명을 벗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로 처리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찰고발에 직접 나설 수 있음도 밝힌다.

  인천지역은 지난 2004년 인천 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지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는 친환경 쌀 중심에서 계란, 한우까지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의 가짜한우 납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때만이 한우급식도 안정적으로 진행 될 것이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가 납품업자의 반발로 한우급식 지원 사업을 표류시키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오늘 인천시 주최 간담회에 가짜한우 납품의 당사자이며 향응제공업체인 ‘21세기미트뱅크’ 대표가 납품업자 대표로 간담회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이해 당사자인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인천시는 간담회를 취소하고 애초 계획대로 한우급식 지원 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는 납품업자의 양심과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의 안일한 행정을 규탄하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급식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결코 영리가 우선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올바른 해결이 될 때까지 한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의 각성을 요구하며,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

                        2009. 3. 18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 신복수/ 이순우/ 임병구/ 홍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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