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일제고사 중단하고 무한 경쟁 학교 교육 정상화하라!

 온 나라가 일제고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표집 실시를 전집 실시로 바꾸었고 그 결과마저 교육적 고려 없이 공개한 결과 사회적 혼란은 폭발 직전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경쟁에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성적 경쟁에서 낙오되기 두려워 사교육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 학교와 교사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회적 비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무책임하게 시행했던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에 따른 책임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애초에 표집으로 설계한 시험을 전집으로 실시해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부족해 성적을 공개해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망신을 자초하더니 이제는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게 떠안으라고 하고 있다.

  3월 진단평가는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판별해 교육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교실에서 담임과 교과 담당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평가를 존중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지필 평가 방식의 진단 평가는 학교 자율성과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은 평가 방식이다. 지난 해 진단평가와 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시행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학교단위 시험, 지역교육청 단위 시험, 시도단위 시험, 국가단위 시험은 물론 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까지 학생과 학부모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교과부는 애초 계획대로 진단평가를 시행했을 경우 나타날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자율 실시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행 시기도 3월 31일로 미뤘다. 진단 평가 실시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한 상황인데 이후 진행할 일제고사를 강행하기 위해 명분을 살려 두겠다는 얄팍한 술수였다. 이제 시도교육청이 교육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소 규모 학급만 표집해 실시하면 문제는 간단해 진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교과부조차 부담스러워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긴  평가를 일제고사식으로 한 날, 한 시, 모든 학교에서 보게 되면 이번 평가는 진단평가도 아니고 학업성취도 평가도 아닌,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겠다는 교육청의 교육관을 우려한다. 설령 점수 몇 점을 더 올리더라고 그 성적이 진정한 의미의 학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평가 아닌 진단평가를 일제고사 방식으로 강행하겠다면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학부모의 이름으로 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육의 모순은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점수 경쟁에 가두는 구조에 있다. 일제고사는 점수 경쟁 중심의 학교 교육 구조를 바꾸기는커녕 그 구조에 기생해 학생과 학부모를 희생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천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제식 진단평가를 중지하고 무한 경쟁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교육적 요구를 무시하고 시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 나서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교육적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2009년 3월 11일


일제고사 반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