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전 년성)는 지난 20일에 폐회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고 현 경제위기 극복 및 직접교육과 비교적 관련이 적은 국정과제 담당자 국내연수 여비 등 36개 사업 36억 7천여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는 당초 2조 396억 8천만원 보다 810억원(4%) 늘어난 2조 1,207억 3천만원 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발생할 신 빈곤층 자녀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행사성, 소모성 및 직접교육비와 관련이 적은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만 아무리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도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개선비, 저소득층 지원 등 단위학교 관련 예산 등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의결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전자칠판 구입비 454개교 24억 9천 7백만원은 인천 전 학교에 1학급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시범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또한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된다고 보여 지며, 전자칠판을 전 학교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8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자칠판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자칠판을 직접 활용할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한 후에 희망하는 각급학교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전액을 감액하였다.

  각급학교 학교급식시설 중 전일납품을 목적으로 조리실에 설치하기 위해 편성 요구한 대형냉장고(64.8㎥) 38개 5억 3천 3백만원은 각급학교 조리실 면적 , 여건 등 조리실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설치공간이 충분한 학교에 우선 시범 실시하여 (10개 1억 4천 8백만원) 전일납품 및 당일납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 후 확대 설치 할 수 있도록  28개 3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다.

  또한 인천논현초교 BTL (민간투자시설사업) 다목적 강당 무대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편성 요구한 4천만원은 BTL 사업 관련 당초 협약 시 협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추후 민간 사업자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고,  사립학교 경영평가 후 우수 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 요구한 4억원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립학교 경영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립학교 재정확충은 무엇보다도 법인에서 법인전입금 확대가 우선 시급하다고 보여 지고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립학교에 또 다른 재정지원이라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 금액 중 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