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 첫 단추
 - 학교간·지역간 학업성취도 현황 파악하여 올해부터 최초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집중지원
 - 교장의 리더십, 교사들의 열정 등이 학업성취에 큰 영향 미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2.16.(월)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개요 및 의의 >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최초로 전국단위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1을 대상으로 약 196만여명이 이번 평가에 참여했다.

 지금까지는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 때문에 전수평가를 시행하지 못하고, 전체 학생의 3~5% 수준의 표집조사만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파악한 결과, 정확한 실태파악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수평가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제부터는 학생간 경쟁이 아닌, 지역간·학교간 경쟁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실시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백지답안제출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책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전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은 보통학력 이상이 80%가 넘고 기초학력미달이 과목별 2% 전후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단계로 올라가면서 보통학력이상 비중이 감소하고 기초학력미달이 10% 전후로 증가하였다.
  - 이는 그동안 지속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

<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줄이는데 교장의 리더십 등 중요 >
 동일한 여건의 지역내 학교간에도 학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열정 등이 학교간 학업성취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금년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요소를 보강하는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에 주력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09년과 ’10년은 시범기간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중점을 두고, ’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책무성을 묻게 된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200여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미달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대학생 멘토링에 필요한 장학금,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사운영, 우수 교장 및 교원초빙, 교원전보 등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 확대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1년부터는 학력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정도인 “학업성취 향상도”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단위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11년부터, ”학업성취향상도“는 ’12년부터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 결과를 가지고 지역을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부와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획일적인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상향 평준화된 체제로 교육시스템이 변화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집단과 평균을 뛰어넘는 집단에 대해 각기 다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평가결과를 분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