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송도 9공구)
관할권 지정 철회 촉구 결의문

우리 중구의회는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의 매립목적과 같이 제3준설토 투기장의 미래 이용가치, 항만 및 배후지원 단지의 효율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을 항만지역인 우리 구로 당연히 편입하여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인천시에 전달하였고, 2008년 6월에는 인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행정관할 구역 확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조회시 다시 한번 우리 구로 관할권을 지정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자신들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제시한 상기 중재안 조차 폐기처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당연한 권리와 주장을 묵살한 채, 2009년 1월 22일 연수구로 토지등록을 하였다.

제3준설토 투기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인천항의 물동량 급증에 따른 항만배후지원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 중이고 소유권도 국토해양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의 다른 매립지와 토지이용 성격은 물론 매립목적도 다르며 현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과 연안 ·항운 아파트 등 중구 구민들의 거주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 중구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존권은 물론 중구의존폐가 결부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단지 행정편의와 행정절차 등을 감안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항만행정의 선진화와 일원화를 위하여는 중구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해 위축되는 지역경제와 구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이번 결정이 과연 대승적 차원의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연휴기간을 기회로 하여 관할권을 변경 지정한 결정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며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고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변경 지정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동 관할권 지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하는 바 이다. 

1.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연수구 관할권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준설토 투기장의 당초 매립 목적과 항만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할권을 중구로 지정하라.

1. 중구청장은 강력한 행정적 대응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적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중구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구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9.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