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학교규제 지침 일괄 정비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지침 214건만 존치, 나머지는 연말까지 일괄폐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침 214건만 존치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나머지 지침은 ‘08.12.31.자로 일괄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시교육청의 「지침 일괄정비 계획」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2009년도부터 교육청의 존치 지침 이외에는 관련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단위학교의 행정부담이 경감되고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청의 존치 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 존치 결정한 지침을 보면 ‘유아교육운영계획, 학원비 경감대책,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지침,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계획’ 등 학교별로 최소한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거나 학생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지침이 대부분이며, 존치 지침 214건은 교육청 홈페이지 지침/계획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다.

반면 산재되어 있는 유사·중복된 지침은 하나의 지침으로 통·폐합하고 사업기한이 완료되었거나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어 효력이 없는 지침,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침 등 107건은 2008.12.31.자로 폐지된다.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된 이번 지침 일괄정비로 단위학교에서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은 지침 일괄정비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연수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성 지침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