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이 새로운 미래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엄청난 산고를 치르고 있다. 세계수준의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케치플레이즈를 시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세계인이 참여하는 주요대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세계속의 인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케팅을 발빠르게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각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그동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일손마저 놓은채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의 어느 곳보다 서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가정뉴타운 개발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가정동 연합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해왔고 최근에는 시(市) 개발주최 측에서 협박성 발언을 해온다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더불어 사업권내에 포함되어있는 주민들은 선량한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한다.

 

도시재생사업도 좋지만 시민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고 서민들의 권리나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해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일전 본의원이 가정동 연합주민대책위원회를 잠시 방문하였더니 대책위 임원들은 그동안 싸였던 울분을 한꺼번에 토해내며 서구청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주민들과 대화통로도 닫아버렸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가정동 뿐만이 아니라 백석동 한들지구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들지구대책위원회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지난 3월 고시를 통해 백석동 일원 56만8천㎡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확정했다. 이에 한들지구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시(市) 담당자을 만나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방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얼마전 토지공사 강당에서 개최된 “인천시 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토론회에서 “도시개발의 주체는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돼야하며 개발로 인해 발생한 부적절한 이익은 환수해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함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시개발사업은 어떤 형태든 파급효과가 큰 공익적 사업인 만큼 사업을 조합과 기업에게만 맡기고 공공기관은 인·허가권만 가진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참여자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이해 당사자들의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함을 인천시 에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베드타운으로만 여겨지던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이 유치되고 국제공항이 자리하면서 새로운 미래도시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구도심이나 주요목지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 일방적 지구지정이나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로 인해 정작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시에서는 도시전체에 대한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고 각기 지정된 지구단위에서는 해당지역주민들이 자주성을 갖고 재산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구청이라 생각한다. 현재까지의 도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는 항상 뒷전에 물러나 있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시정부를 대상으로 관내 지정된 지구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시정부의 횡포로부터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외풍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체의 장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