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핵 폐기를 목표로하는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년 전 북한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난이 일자 ,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 했었다.

 

그것이 이번에 "북 - 미 협의 상황을보고서"라는 조건부로 돌리면서 김 위원장 스스로가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협의"용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자세의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 경제 지원의 댓가를 바라는 발언 의도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회담복귀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어디 까지나 대미 교섭에 중점을 둘 태세에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했다. 한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과 충분한 협의,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 사실화를 도모 하려고 하는 점에 있다. 핵실험을 2회 강행하고 핵개발을 종료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을 안보리 결의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 성명에 명시된 핵 폐기 약속을 북한이 재확인 하고, 핵 포기에 구체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제재는 조금 늦추면 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6 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대표로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방북하였다. 원총리는 우호국수교 60 주년을 맞아  "우호의 해"라고 하는 명분으로 방문하여 ,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북 - 중 관계는 냉냉하다. 총리의 방북은 18 년만이고,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2005 년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냉각화의 주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에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시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그것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제재는 북한체제가 안정되지 못한 경우, 중국이 최우선으로 하는  "안정"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정은 점점 손상되어갔다.

 

그 전철을 밟지않도록, 제재결의 1874는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 수출 금지되는 사치품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련되는 자금과 물품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무역량의 절반을 쥐고있는 중국의 책임은 무겁다. 경제적 지렛대를 마음껏 활용해야 한다. 10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하토야마 총리는 실효성있는 대북 전략을 가다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