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시(박남춘 시장)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2020회계년도 본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제안사업 접수는 시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365일 연중 제안을 받고 있으나 위 지정기간 외 신청건은 추경 또는 2021년도 본예산에 포함한다.

시는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하며,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18년 199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일반 참여형으로만 운영해 오던 공모사업 유형을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시계획형, 동계획형으로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일반참여형은 광역도시 문제 해결과 전체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제안공모를 통해 운영하고, 지역참여형은 군·구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군·구 주민참여에산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선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계획형은 청년, 다문화, 1인가구 등 관심 계층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치를 통한 의제발굴 및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이며,  동 계획형은 읍면동 단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주민차지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안하는 방식이다.

시계획형과 동계획형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032-421-2303)에서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며 오는 3월 1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해 상설교육, 찾아가는 교육, 전문교육과정 등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계획형 공모사업과 민간지원관 양성‧운영,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확대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위원을 기존100명 규모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 세분화, 기능분과 신설 등을 위해 기존 9개 분과에서 13개 분과로 확대 운영한다.

이전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월까지 구성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주민참여위원회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교육 수료자 중에서 성별, 지역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총 200명을 선정해, 분과별 15명 내외로 총 1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 오는 4월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해 5월부터 분과별 회의, 현장 방문 등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8월 전자투표 실시 및 9월 총회 개최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한다.

박규웅 시 예산담당관은 “2019년부터 확대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체계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팀을 신설하였다.”면서,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한 만큼 협치와 소통을 통한 열린시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