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일시 : 2021년 8월 23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교육부 앞
1, 인하대학교총학생회 동문회는 8월 23일(월) 오전 10시30분 교육부 앞에서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대한 이의제기 수용과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11시 교육부에 항의방문 및 항의서한 전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사진 및 항의 서한 별첨)
2, 오늘 기자회견은 인하대학교총학생회 동문회 김효진 집행위원이 진행했으며 서준석 회장과 이혁재 집행위원이 발언했습니다.
3, 이날 총학생회 동문회는 이번 3주기 대학기본역량 가결과는 부실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평가임을 지적했으며, 교육부가 인하대학교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 총학생회 동문회는 이번 가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인하가족인 동문,학생,교직원 및 인천 지역사회 및 정치권과 함께 지속적 규탄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연락 : 인하대학교총학생회 동문회 집행위원 김효진 010-3877-0421
3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공정성을 상실한 부실 평가!
교육부는 이의제기 수용하고 공정한 재평가 실시하라!
8월 17일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 이후 인하동문을 비롯한 인하구성원 모두는 분노에 휩싸였으며 인천지역 시민사회 또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이번 진단과 관련해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등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모두 평가결과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나서고 있다.
이번 진단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엉터리 평가이며 수도권을 역차별한 평가이다. 또한 평가 외적인 요소가 개입 된 불공정한 평가이다. 이와 같은 진단 가결과를 인하동문을 비롯한 인하구성원 그리고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진단은 기준도 원칙도 없는 부실한 평가이다! 이번 진단의 진단 지표 중[4.1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은 정성평가로만 진행되고 배점20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하대학교는 배점 20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만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반면 인하대학교는 자율지표, 교육비환원율, 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교육부의 평가를 그대로 해석 하자면 교육과정은 낙제점이지만 교육성과는 최고라는 모순적인 결과를 받아든 것이다. 콩 심었는데 콩이 안 나오고 팥이 나왔다는 이 평가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가? 한 학교의 3년간의 정부지원이 결정되는 중요한 평가 지표가 15명 소수 평가위원의 주관이 반영되는 정성평가로 결정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번 진단은 평가 기준 또한 매우 부실하다. 인하대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한 2017년 ACE+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총사업비 69.7억원을 지원 받았다. ACE+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사업계획서상 학부교육발전역량과 발전계획을 평가해 선정하는 사업이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출한 사항을 사업 종료시(2021년 2월)까지 지켜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사업평가기간(ACE+사업 2017년~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2018년~2020년)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인하대학교는 ACE+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전공 및 교양교육 과정의 개선 및 평가를 ACE+사업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교육부는 ACE+사업에서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지키라는 지침을 내렸고 인하대는 이를 충실히 수행해 ACE+사업 결과에 대해 2021년 5월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교육과정 개선에 대해 낙제점을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 평가지표의 부실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교육부의 평가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인하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가 기존 진행하던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대학지원사업인 BK21 사업에선 전국 9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1년 전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어려운 국가과제들을 수행하며 연구역량 국내 10위권 학교로 평가받은 인하대학교가 단 1년 만에 기본역량이 급격히 하락해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 결과에 대해 평가 기준과 근거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이번 평가결과 수도권에서는 11개 학교가 미 선정 되었다. 2주기 평가에서 미 선정된 6개 학교 보다 미 선정 학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지역할당제를 적용했다. 재정지원 대학전체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권역에서 평가해 점수가 높은 대학순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수도권을 오히려 역차별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평가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학위를 교육부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평가에 반영 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정성평가 부분에서 평가 외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교육부와 행정소송 등으로 눈 밖에 난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살생부에 오르게 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결국 인하대학교는 교육부의 학교 길들이기 갑질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명분세우기식 요식행위로 진행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더욱 추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가결과라는 가림막 뒤에 숨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난 두 번 진행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교육부는 ‘이의신청으로 살아남은 대학이 없다는 전통이 이어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절차를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한 만큼 교육부는 이의제기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하대학교총학생회동문회와 인하구성원 모두는 왜곡된 이번 진단 가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인하대학교총학생회 동문회는 교육부가 인하대학교의 이의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정한 재평가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의제기 수용과 공정한 재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다면 우리는 인하대학교 학생,동문,교직원 그리고 인천지역의 시민사회, 정치권과 함께 교육부를 대상으로한 지속적인 규탄행동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인하대학교총학생회 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