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ㅣ 유도형기자』2022년 11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으로, 중구를 포함한 인천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강조했고,
이에 부총리는 “하향 안정화에 따른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수도권일지라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획일적이 아니라 부분적인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 답변으로 “수도권에도 사정이 다른 지역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였다.
이번 규제 해소 조치는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밖에도 ‘무순위 청약 대상자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제 지원 요건 완화’, ‘청년전세 특례보증 확대’ 등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들이 마련된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부동산 세제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주민들의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